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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1-09 17:26 수정 2018-11-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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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대 경제사령탑 김동연·장하성 동시 교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던 우리가 흔히 투톱이라고 불렀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동시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에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9일) 오후에 동시 교체 카드를 발표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인물이 됐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요. 그러니까 내정됐고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어차피 청와대 인사는 청문회를 거치치 않으니까요. 임명이 됐고요. 김동연 부총리 교체, 얼마 전부터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됐고 과연 장하성 실장을 같이 바꿀 것이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나중에 바꿀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오늘 문 대통령이 동시 교체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경질, 문책과 쇄신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영찬 수석이 이번 인사의 의미를 아까 브리핑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듣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용국가 설계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써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윤수석이 이번 인사에 의미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대략 한 5년간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김동연-장하성 두 사람이 때로는 엇박자를 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잠시 후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청와대는 그동안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이른바 투 톱 체제로 경제정책이 운영이 되어왔잖아요.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이를 다 총괄하는 '원톱' 체제로 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 포용국가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윤 수석이 했지마는, 앞으로 신임 정책실장은 포용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신 반장, 지금 저희도 얼마 전에 KDI 분석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데에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하잖아요.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책임이 어느때보다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어요?

[신혜원 반장]

인사발표가 나고 나서, 홍남기 후보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 후보자, "기존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열심히 했는데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이 표출이 되면서 문제가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각과 경제부총리간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되, 밖으로 나가는 것은 통일된 의견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양원보 반장]

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인데 이 소득주도와 공정경제 정신이 잘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포용국가에서 혁신성장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혁신성장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제가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다. 역점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앵커]

양극화 해소라든지, 공정경제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던데, 청문회를 거쳐야 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그만둔, 오늘 그만둔 것은 아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영입을 시도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당장 이동할까요? 좀 지켜봅시다, 그것은요.

2. 종로 고시원서 오늘 새벽 화재…7명 사망

그리고 오늘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이 출입구 쪽으로 추정돼서 거주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가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고 하네요. 사상자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까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난 건물이요. 지은지 30년이 넘었는데, 오래돼서 스프링클러도 없대요. 그리고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올텐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분명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오후 발표된 경제사령탑 교체 소식과 그 의미를 자세히 분석해보고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예결위 등 오늘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강특위 의원에서 전격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얘기와 오늘 외교·안보 이슈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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