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예산안 얘기도 했지만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경제부처에 이어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9일)은 시작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죠.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해야하는 데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예결위 파행 사태 등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발제는요. 숫자 3입니다. 첫번째는 '3분'! 아니 세 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면서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3명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차한성 전 대법관을 이틀 전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12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 참석을 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현재 임종헌 전 차장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 또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정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조만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숫자 3은요. 바로 '30분'입니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시작과 함께 고성이 오갔는데요. 2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재부가 한국당이 요구한 일자리 예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방금 문자가 와 가지고요. 9시 45분쯤. '저 오늘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있어서 출석 못 합니다'라고 문자가 딱 왔어요. 위원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한테 통보가 있었습니까? (아직 보고받은 게 없는데…) 없었어요? 아니 정말 청와대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거는요. 청와대 정무수석과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2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항의 차원에서 일제히 회의장을 나가버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의 양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당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퇴장하는 것은 이것은 회의를 파행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저 야당, 야당도 아니에요. 우리 바른미래당분들 다 계시고 비교섭단체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자료를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저렇게 확 다 나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혹여라도 정회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다른 의원들 전체 국회 돌아가는 거를 다 마비시키는 게 돼요. 예결위만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시작 3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당이 요청한 자료는 기재부가 소위심사 전까지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청와대 경제수석도 오후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하고 오전 11시 회의가 다시 속개가 됐는데요. 파행이 빚어진 이 30분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 한 달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이 국회의 시간은 행정부가 극도로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30분 정도 파행을 통해서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파행 3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숫자 3은요. '30시간'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의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사실상 결론이 난 가장 큰 이유, 바로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포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합수단은 미국에 있는 그의 행적을 현재까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선 것이 바로 '한인 커뮤니티'였죠. 수사 초기에는 현상금 200달러가 걸렸었는데, 최근 전을 보니까 500달러, 그러니까 300달러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조현천 전 사령관이 이 캘리포니아의 '벤 누이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며 상세한 주소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제는요. 인근 '그래나다 힐스'라는 마을에 숨어있다라는 제보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조 전 사령관, 미국을 아주 잘 안다고 하죠.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저는 몰랐는데 조현천 전 사령관이 미국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 게 형제 10여 명 중에 대부분이 미국 시카고 등지에서 살고 있대요. 부모의 묘소도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형이 올 6월까지 시카고 인근의 한 한인교회 담임목사였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조 전 사령관이 분명 이 형과도 연락을 취했을 법 한데요. 합수단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서도 이 형에게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만석/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내용출처 : 노컷뉴스) : "막상 수사관이 미국을 헤집고 다니다가 우연히 조 전 사령관을 만났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하란 말입니까?"]
즉, 비용문제를 고려해 현지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30시간은 무슨 의미냐. 형이 목사로 있던 교회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워런빌에서 최근 가장 최근 제보가 들어온 그래나다 힐스까지 무려 차로 3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종혁 초이'로서는 미국이 큰 줄은 알았지 이정도일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미국 전역을 돌며 숨어다니면 영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부장이 미국을 한번도 못 가본 저한테 "초이 반장! 미국에 출장 보내줄 테니 조현천 전 사령관 만나서 인터뷰를 해 와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늘 가방에 여권도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물론 수사기관도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당장 12·12 반란에 가담했던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 1995년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3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매달 군인연금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조 전 사령관 또한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매달 450만 원의 장군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즉 피의자 도주자금을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오늘 발제는 가장 먼저 전해드렸던 소식으로 해보겠습니다. < 검찰, '사법농단' 대법관 소환 돌입…양승태도 '카운트다운'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