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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북·미 장외 신경전 치열…"고위급회담 일정 조정중"

입력 2018-11-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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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8일로 예정돼 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그 연기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제재완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상황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선방한 그런 성적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풀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다시 지지부진해지면서 남북 철도 착공 등 남북 협력 사업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9일) 야당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미국 뉴욕시간이 9일 오전 4시 5분, 뭐 이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 소식을 전해드렸을텐데, 아시다시피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취소됐죠. 그런데 이 취소 사유를 두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취소를 한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미국 측으로 통보를 받기를, 북측으로부터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를 하자 하고 또 북한의 그런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을…]

그럼 북한이 왜 갑자기 회담을 취소한 것이냐. 물론 단순히 일정 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각종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 제재완화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회담을 연기했다는 추측입니다. 미국 CNN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CNN politics (음성대역) : 미군 관계자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북·미 양측이 누가 먼저 양보를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의 제재 완화 거부에 대해 "정말로 화가 났고 이러한 북·미 협상 충돌이 진전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를 원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이 불발되고, 회담 자체를 아예 미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친서를 통해서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북·미는 그동안 결정적인 순간마다 친서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친서를 들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김영철 부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했었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9월 29일) :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고, 그것들은 훌륭한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 바로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회담을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쉼 없이 달려온 탓에 숨고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당초 11월 중으로 예상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 오늘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사설을 1면에 배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동신문 (음성대역) :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존엄을 온 누리에 빛내며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오늘 역사에 유례없는 가혹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일떠서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발전 잠재력에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비핵화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7일) :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은 다음 달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내년 언젠가,라고 말하고 싶네요. (내년 언젠가요?) 내년 초 언젠가요.]

오히려 대북 제재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모양새입니다. 어제오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에 대한 승인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 기업이나 구호단체 등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품 반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다소 놀랄만한 발언도 최근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인데요. 어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 정권 교체가 정책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고위 관리,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북·미 고위급 회담 등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런저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강경화 장관, 북·미가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연기된 일정을 지금 미·북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번 달 안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장관, 미국은 회담 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미국으로서는 연기고, 향후 개최된다 하고 이렇게 시간이 조절이 되어서 열릴 거라는 것을 아직은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회담 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는 것이 우리의 관찰이고요.]

북·미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남북 교류 사업 관련 소식들,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미 장외 신경전 치열…"북·미 회담, 이달 내 개최 단정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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