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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추가 대책…비상 저감조치 얼마나 확대되나

입력 2018-11-09 09:49 수정 2018-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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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하루 전국적으로 가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곳에 따라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었죠. 이때문에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사라졌는데, 잠깐 좋아졌던 공기의 질이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있어서 낮 부터는 서쪽 대부분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번주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어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비상저감조치 까지 내려졌는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보다 쉽게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죠?
 

[기자]

네, 올해같은 경우 1월과 3월 그리고 어제까지 총 6일동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기준은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이 넘고, 그러니까 '나쁨' 수준을 보이고, 다음날 예보에서 '나쁨'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기준은 ㎥ 75㎍, 그러니까 '매우나쁨' 수준이 2시간 동안 이어지고 다음날 예보가 50㎍을 넘으면 시행됩니다.

비슷해보이지만 지금은 16시간 평균, 앞으로는 2시간 평균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괜찮아도 내일 예보가 '매우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날부터 발령이 되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의 경우 실제 발령된 날은 26일과 27일 이틀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해보니 5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세먼지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 돼서야 뒤늦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요. 그래서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전까진 발령 조건 때문에 이틀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보니 실제 시행된 날은 이미 미세먼지가 걷힌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좀 더 빠르게 시행이 결정될 수 있고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수도권만 대상이었다가 지난 4월 대도시들이 추가됐고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턴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됩니다.

[앵커]

그리고 차량 2부제는 현재 공공 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모두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공부문은 지금과 같고 민간은 '운행을 제한한다'을 한다로 봐야합니다.

환경부는 2부제를 할 수도 있고, 5부제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정하는 것은 각 시·도 지자체장인데요, 각 시·도별 여건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어겼을 때 행정조치 역시 각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과 규제에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두고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이처럼 조치가 강화되고 예보 만으로도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았었는데, 전날, 5일 국립환경과학원의 당시 예보를 보면 '매우나쁨' 예보는 없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에 발표한 미세먼지 예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같은 경우 광주는 '나쁨'으로 예보됐고 전남은 보통으로 표현돼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광주만 콕 찍어서 발생하고 광주를 둘러싼 전남은 피해가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예보가 나온 것인지…제가 환경기상통합센터에 오늘 새벽에 확인해봤는데요.

광주는 전북과 가까이 있어서 종일 '나쁨'으로 봤고 전남의 다른 관측소는 주로 해안가에 있어서 이 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보통'으로 전망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대책이 강화된 만큼 관측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미세먼지예보 또한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기자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한 것처럼 오늘 새벽부터 중국발 오염 물질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어떻습니까, 공기의 질이 계속해서 안 좋을까요?

[기자]

지금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올라섰고요.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추가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야외활동하시기에는 불폄함이 있을 수 있고 나가신다면 꼭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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