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방장관,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가해자 확인 가능할까

입력 2018-11-08 07:56 수정 2018-11-08 11:5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사죄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제 관심은 과연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지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지난 2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뒤 송영무 전 장관이 사과했지만 성폭행을 사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는 17명입니다.

대부분 민주화 운동 초기인 1980년 5월 19일~21일 사이 금남로와 황금동 등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장소와 시기를 토대로 가해 부대를 3·7·11 공수여단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작전일지, 전투상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대별 이동 경로, 주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가해 부대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옛 기무사에 보관돼있던 작전일지에는 여단보다 작은 대대, 대대보다 작은 수십명 단위의 중대가 현대극장, 충정파출소, 한일은행 등에 주둔했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피해장소·시기와 동선이 겹치는 부대를 좁혀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대원 명부가 많이 사라졌고, 찾는다 해도 당사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피해자들의 치유를 지원하면서 군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정경두, '5·18계엄군 성폭행'에 "통렬히 반성·머리숙여 사죄" '5·18 북 배후설' 지만원, 방통위 제재 반발해 또 소송 '5·18 계엄군 성폭행' 사실로…정부 '17건' 공식 확인 집단 성폭행·임산부 성추행…"군복만 보면 울렁거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