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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입력 2018-11-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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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지난 휴일부터 뿌옇게 뒤덮였던 미세먼지, 일단은 해소가 되겠지만 주말부터 또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2.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대법원, 법무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활동기한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아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3.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예고

서울시가 오늘 도심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규제를 풀어서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여론 수렴 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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