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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임종석 "일자리 질 개선되고 있다"…통계 확인해보니

입력 2018-11-06 21:51 수정 2018-11-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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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규직이 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확대되는 등 일자리 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6일) 청와대 국정감사 장면을 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자리 질'이 나아졌다라고 말한 부분을 팩트체크를 해봤죠?
 

[기자]

네, 임 실장이 말한 2가지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인데요.

임 실장 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입니다.

[앵커]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정규직이 실제로 증가했습니까?

[기자]

네.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가장 최신 자료는 올해 8월입니다.

정규직은 1343만 명가량입니다.

2013년 같은 기간에 1242만 명, 2015년 1316만 명, 지난해 1342만 명 정도였습니다.

[앵커]

보면 5년간 꾸준히 늘기는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일자리의 질이 나아졌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그래서 비정규직의 숫자도 함께 봐야 되는데, 비정규직 숫자도 늘었습니다.

2013년 8월에 약 597만 명, 올해 8월 661만 명입니다.

특히 비율로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커졌습니다.

2013년 8월 32.5%에서 계속 늘었고 잠시 줄었다가 늘었고 올해 8월 33.0%가 됐습니다.

[앵커]

정규직 숫자만 보는 것하고 이렇게 비율을 함께 보는 것하고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건데 실제 늘었습니다.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26만 7000명이 늘었고 3월에 29만 7000명, 5월 33만 3000명, 7월에 34만 명, 8월에 36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앵커]

고용보험은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든 사람이 많아질수록 일자리의 안전성이 좀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래서 원론적으로 일자리의 질을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올해는 좀 특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줄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자가 정부에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보험가입 등 동기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다른 견해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든 통계도 있고 그리고 같은 통계를 두고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겠네요.

[기자]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것 외에도 5개 지표가 더 있는데 제각각의 결론이었습니다.

각 지표가 말하는 의미는 달랐고 전문가들은 그래서 몇 개의 개별적인 지표만으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OECD는 15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U는 27개, UN 유럽경제위는 67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93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 통계청도 연말을 목표로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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