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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한국당 "아동수당 100% 지급"…변심(?)의 이유

입력 2018-11-03 21:37 수정 2018-11-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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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변심(?)의 이유 > 입니다.

[앵커]

변심의 이유. 누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한국당은 어제(2일)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아동복지수당에 대해서 현행 소득 하위 90%가 아니라 100%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여야는 일단 이를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키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아동수당이라는 게 6세 이하 아동에게 1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 상위 10% 부유한 층에게는 주지 않는데, 이것을 100% 지급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는 거군요? 그런데 한국당은 그동안 아동수당을 이렇게 100%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야 합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당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요.

한국당이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다고 기사를 써도…) 저는 거의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1년 전만 해도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예산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7대 퍼주기 예산 중에 하나다"라면서 100% 지급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또 1년 전으로 갈 것도 없이 지난달 국감장에서 보건복지부의 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도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변심한 이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일단 최근에 나온 한국당의 용역보고서의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맡긴 보고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복지와 분배정책이 보시는 것처럼 미숙하고 불충분하고 진정성이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통화를 해 봤더니 "더 나아가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매력 없는 정당에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또 장 의원 말에 따르면 실제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 밝힌 정책 중에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액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현행 6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늘려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30만 원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임산부에게는 200만 원, 또 출산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안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보수층을 의식한 듯 이는 퍼주기 예산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정말 현금성 지원을 여러분, 퍼주기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존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 입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뒷담화(?)의 이유 > 입니다.

[앵커]

변심의 이유에 이어서 뒷담화의 이유군요.

[기자]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맨날뒷담화에 사과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낸 바도 있습니다.

[앵커]

뒷담화라고 하면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것.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박 의원이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나 보죠?

[기자]

논평을 낸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해당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어준/진행자 (1일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 신청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또는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어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1일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당연하죠. 거기다 누가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지역위원장 신청을 안 하겠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건데요. 하지만 방송이 있었던 당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이 오해를 한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까?

[기자]

바로 그 방송 하루 전이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까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4명이 신청을 하지 않자 일부 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위원장에 모두 신청한 게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맨날 뒷담화에 사과만 할 것이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 자체에도 어느 정도 평소 감정이 쌓인 것 같기도 하군요.

[기자]

이날 방송에서도 박 의원이 여기에 더해 전망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 발언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한번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1일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거기는 깨지게 돼 있어요. 유승민 전 대표는 친박이나 친이, 현저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인적 청산을 해주면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미래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 전망을 한 건데요. 이 같은 발언에 감정까지 쌓이면서 뒷담화라는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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