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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배상 거부' 못 박는 일본…'강제집행' 방법 있나

입력 2018-11-01 20:30 수정 2018-11-01 23:33

일본 기업 '포스코 지분'…재산 관할권은 미국에
제3국 관할 재산 놓고 다시 청구권 다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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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포스코 지분'…재산 관할권은 미국에
제3국 관할 재산 놓고 다시 청구권 다툼 가능

[앵커]

참으로 오랜 세월을 거친 끝에, 심지어는 고국의 정부와 재판부의 방해 끝에 배상 판결을 얻어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내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기업이 배상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춘식 할아버지 등 승소한 원고 4명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한국에서 이뤄지는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이 이를테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채권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재산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우리 대법원 판결과 달라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패소한 신일철주금의 경우 포스코에 투자한 지분이 있지만 재산 관할권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긴 법정 다툼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 과정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써준 각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고의 지연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점 역시 크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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