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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폭탄선언'에도…'중국 처분'만 기다리는 한국

입력 2018-10-29 20:51 수정 2018-10-30 09:16

한·중 환경협력센터, 세부 운영 방안 '아직'
각종 국외 대책 '목표 달성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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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협력센터, 세부 운영 방안 '아직'
각종 국외 대책 '목표 달성률' 떨어져

[앵커]

중국이 이렇게 이른바 '폭탄 선언'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를 협의할 '환경 협력 센터'를 열었지만 기초적인 협력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 양국이 환경협력센터를 연 것은 지난 6월입니다.

대기와 토양, 수질 등 모든 환경 분야에 걸쳐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아직 운영을 둘러싼 세부 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이나 현황 분석 등 연구에 중점을 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번처럼 미세먼지 제재 완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해도 협력체 차원의 우려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한·중 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한 '동북아 청정대기파트너십'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6대 도시에 대해 공동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곳은 조사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국의 대기질 측정 자료 공유 지역도 올해 안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지만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부처 차원의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공감은 가지만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구 분야의 협력에서 시작해 실질적인 저감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초적인 협력부터 예정된 시간표에 한참 뒤처졌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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