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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법제처장, 윤전추 자리가 딱"…"인신모독"

입력 2018-10-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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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열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법제처장의 '자리'? > 로 했습니다.

[앵커]

법제처장 자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나요?

[기자]

평양선언에 대한 정부의 비준이 적법하냐를 두고 오늘(29일)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한 표현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그 중심에 법제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은요, 윤전추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제처장 윤전추 행정관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김종민 의원 등 여당 의원이 법제처장에게 행정관 얘기를 하는 것은 인신모독이다. 특히 윤전추 행정관은 국정농단에 관련이 되어있었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이 공방이 됐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은 다시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막아서면서 나도 목소리를 내게 마이크를 켜달라고 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이크가 켜졌나요, 그래서?

[기자]

예, 나중에는 켜졌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마이크가 실수로 꺼진 것 같다라면서 마이크를 켰었습니다.

[앵커]

아무튼 윤전추 전 행정관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명인들, 또 최순실 씨의 헬스트레이너 역할을 하다가 고위 공무원인 3급 공무원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채가 되어서 특채 논란이 됐었고요.

이후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하기도 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기도 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이 김외숙 법제처장을 바로 윤전추 전 행정관에 비교한 것인데요.

법제처장과 행정관을 비교한 것도 문제지만 특히 국정농단 관련자를 비교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당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이 김외숙 처장을 비교한 것은 김 처장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으로서 한때 문재인 대통령과 변호사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격이 맞지 않는 법제처장 자리에 온 것은 그 인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 장제원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외숙 처장은 1989년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시 31기로 웬만한 지검장보다 선배 기수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1989년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기자]

중앙지검장의 경우 사시 33기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예.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조사하다와 조사받다 > 로 했습니다.

[앵커]

뭐 때문에 이렇게 대비 시켰나요?

[기자]

국회에서 한 인물을 두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 사람은 조사 대상이다를 두고 약간의 주장이 부딪혔는데요.

[앵커]

완전히 극과 극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내 일부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북한의 개입설을 줄곧 주장해 온 지만원 씨를 추천해야 된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가요?

[기자]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지도부 관계자 A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고요.

일부 보도에는 저 A의 말을 따서 "비공식적으로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보도는 잘못나갔고 비공식적으로도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 B는 "당 관련 인사가 강하게 지만원 씨의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요구한 것을 들은 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논의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기자]

일단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 일부에서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는 추정이 되는데요.

오늘 다른 야당과 여당에서 지 씨를 어떻게 그 자리에 추천하느냐. 항의가 빗발쳤고 그럴 거면 추천권을 아예 다른 당에 넘겨라라고 하자 일단 발을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설을 주장했잖아요, 혼자서.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가짜뉴스였다는 것은 이미 다 나온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예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는 얘기까지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고 재판받을 때 방청객들에게 혼쭐이 났다라는 기사도 이미 났었고요.

관련 재단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보도도 났었고, 다른 명예훼손으로도 90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의해 가짜뉴스 생산자로 처벌받은 사람을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자라는.

[앵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요?

[기자]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자 정도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는 일단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민주평화당에서는 바로 반발을 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지만원 씨는 5·18 진상조사위원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대상입니다.]

[앵커]

그래서 제목이 아까 그렇게 나온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이 9명인데 자유한국당만 현재 3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도 진상규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는 자꾸 가짜뉴스가 나오니까 정확히 누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것을 넣었고요.

당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과는 같지만 목적은 다른 주장에서 저것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헛것'과 '헛물'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면서 쓴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 (황교안 전 총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희망이 보였다, 청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기자]

전날 황교안 전 총리가 소셜미디어에 경제 관련 포럼에 가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의 모습에 희망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취직도 안 되는데 무슨 희망이냐. 헛것 본 것 아니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앵커]

요즘 아무튼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김수민 의원은 현 정부의 고용상황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로 얘기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동시에 견제한 것인데요.

황교안 전 총리도 당대표 출마를 현재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측근에 따르면 전해졌습니다.

일단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인지 여부를 계속 따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른바 비박계에서는 황 전 총리가 친박계의 구심점이 될 것을 견제하는 분위기인데, 이재오 고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생각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생각하면 황 전 총리가 생각이 나는데 망본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황 전 총리를 박근혜 정부에서 '망본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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