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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차림에 마스크 쓰고…검찰,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

입력 2018-10-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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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된지 하루만인 오늘(28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금 전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전해져 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오늘 임 전 차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어제 새벽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녹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이곳 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쯤인 저녁 7시쯤 조사를 마치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오늘은 향후 수사에 관해 설명을 하고 서로 입장을 듣는 정도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에 4차례 소환 된 임 전 차장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어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발부한 만큼, 임 전 차장도 진술 태도나 심경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팀도 임 전 차장측이 앞으로 윗선 수사에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어제와 오늘 계속 검찰이 수사해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를 < 뉴스룸 >을 통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요한 것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을 분류한 것은 이렇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법원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탄압했다, 또 부당한 방식으로 법원조직을 보호했다, 그리고 공보관실 운영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 이렇게 큰 4개의 범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3가지로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법원 위상 강화' 부분'은 행정부 즉 청와대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익 도모, 또 입법부 즉 국회 상대로한 이익 도모, 또 헌법재판소 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갖도록 한다, 라고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차원의 혐의는 임 전 차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또 보고 받으면서 이어졌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러 혐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만큼, 향후 윗선 수사도 결국 임 전 차장의 혐의를 하나하나 다시 파악하면서 지시와 보고 관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수사에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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