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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한국당은 '반대'

입력 2018-10-25 20:32 수정 2018-10-25 21:51

'특별재판부' 문 열기…정작 열쇠 쥔 건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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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문 열기…정작 열쇠 쥔 건 한국당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사법부 부정이자 야권 분열 공작"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4당이면 국회 과반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재판부의 윤곽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먼저 대한변협과 중앙지법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위촉한 9명으로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중앙지법 현직판사 3명이 하나의 특별재판부를 이뤄 이번 사건의 1심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건이 항소심에 가게 되면 그때에 항소심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꾸려집니다.

또 추천위가 추천해 임명된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한다든가,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하지만 한국당은 공식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장이 존치하는 가운데 특별사법재판부를 얘기하는 것은 좀…]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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