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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내일 영장심사…사법농단 '윗선 수사' 열쇠 될까

입력 2018-10-25 07:33

230p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30여개 범죄 사실 정리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사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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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p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30여개 범죄 사실 정리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사에서 혐의 부인

[앵커]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있는 핵심인물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로 가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 구속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일 오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임 전 차장 구속영장청구서가 230페이지 분량입니다. 범죄 사실만 30여개가 담겨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23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임종헌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을 30여 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오는 30일 5년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의혹입니다.

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법관 뒷조사 의혹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청구서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바로 윗선으로 법원행정 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도 지시자이자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 오전 열리는데, 임 전 차장은 앞서 4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판사들의 진술과 증거 등이 있는데도 임 전 차장이 윗선과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속을 통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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