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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영장에 '양승태 공범' 적시…윗선수사 주목

입력 2018-10-24 07:15 수정 2018-10-24 07:19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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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어젯(23일)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을 사실상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임 전 차장 바로 윗선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두 전직 대법관도 역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사법농단수사, 이제 임 전 차장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주 내로는 구속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아침&, 이가혁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어젯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주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관 뒷조사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사법부 기밀인 재판 자료를 청와대에 건넨 의심도 받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전국 법원 공보실 운영비를 양 전 대법원장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가짜 증빙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국고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행정처가 일부 법관을 사찰한 것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시해 임 전 차장이 실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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