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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양승태 사법부 재판개입·사법농단…한 목소리로 질타

입력 2018-10-23 16:07

2015년 전주지법 통진당 판결 대법원 개입…"침묵하는 법원, 자정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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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주지법 통진당 판결 대법원 개입…"침묵하는 법원, 자정노력 부족"

[국감현장] 양승태 사법부 재판개입·사법농단…한 목소리로 질타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의원들의 질의는 과거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2015년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제가 된 부서에 소속됐던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집중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던 문모 판사가 작성한 판결 결과 예상 문건을 보면 심의관과 전주지법의 담당 재판장 방모 부장판사가 연수원 동기고 선고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다"며 "재판의 쟁점은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였는데 판결문에 '정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는 법원에 있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 판결문에 이 내용이 포함됐으며 선고기일도 그해 9월 16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되는 등 문건대로 재판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 재판을 믿겠는가.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자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당시 사법정책실장으로서 부서원의 사법 농단 문건 작성 사실을 몰랐나"라며 "몰랐다면 관리·감독 책임도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한 지법원장이 민사판례 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한 지법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다만 헌법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담당하는 문건은 아니었다"며 "민사판례 연구회는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민법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사실상 활동하지 않았고 탈퇴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한승 원장이 당시 행정안전처 사법정책실장,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이 사법지원실장이었다"라며 "사법정책실은 특정 언론에 기고문을 싣게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말을 안 들으니 기일 지정 시 배려를 배제하자'고 제안하고 사법지원실은 '법원 내 변호사 대기실을 폐기하자'는 의견을 냈다. 너무 치졸하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윤 지법원장은 "당시 기획조정실에서 대한변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달라고 해서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은 법조인 출신인 저로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 등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이 이뤄질 동안 정작 법원 내에서 아무도 책임을 느끼고 나서는 분이 없어 제대로 자성할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법원의 자정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권역 법관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사법 농단은 첫째 정치권력에 의한 재판거래, 둘째 재벌 집행유예로 대표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셋째 지역 토호와의 유착비리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2014년 광주지법 '황제노역' 판결 때 없어졌던 향판 제도를 권역 법관제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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