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 비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비준안이 심의·의결됐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비준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야권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야당이죠.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평양공동선언 비준, 또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외교안보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후 첫 공식일정으로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유럽 순방 성과부터 소개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의결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조금전 비준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여기서 질문입니다. 분명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로 시끌시끌했었는데, 왜 이번 두 합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입니다. 1항,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2항 이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3항, '국회'는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이고, 군사합의서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하지 않아서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상위 합의인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는데, 후속 합의 먼저 비준하는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본말전도"에, "국회패싱"이라는 비판이 쏟아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고, 부속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입니까?]
반면, 정부여당은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면서 "판문점선언도 국회가 하루 빨리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이미 물꼬를 텄습니다. 그동안 공동경비구역 JSA와 관련된 소식은 도끼를 휘두르거나 총을 난사하는 아찔한 소식이 대분이었죠.
[임소라/전임 청와대반장 (지난해 11월 22일)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선 차량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난 뒤 급하게 우회전했습니다. 이때부터 병사가 남쪽으로 넘어올 의도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뛰쳐나온 병사가 달리기 시작하자 4명의 추격조가 지체 없이 사격을 가합니다. 잠깐 저희가 정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추격조 한 명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엎드려쏴 자세로 총격을 가합니다.]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JSA 내 병력과 초소, 또 화기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틀간 검증을 마치면, 이르면 28일부터 남북 경비 인력간 자유왕래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로 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서로 노려보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같은 지역에서 나란히 서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문점 세트장 현장발제 (4월 26일) : 그러니까 이 선을 경계로 남북이 나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넘어오면 남한인 거고, 다시 돌아가면 북한인 겁니다.]
국방부는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만큼 콘트리트 선을 따로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순차적인 검증을 마치면 관광객 등 일반인의 자유왕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북 구역을 가리지 않고 다닐 수가 있고, 미니스커트와 청바지, 또 반바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북·미관계는 남북관계만큼 속도가 나지를 않습니다. 특히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놓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0일) : 북한을 보세요. 우리는 북한과 전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미사일 발사는 없고, 우리의 인질들은 돌아왔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는 있었지만 백악관이 실명으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청와대는 이와는 별개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평양공동선언 비준…야당 "국회 패싱" 반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