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회의 (오늘) :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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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비준동의는 받지 않게 되는 거죠?
· 청와대, 국회 안 거치고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 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비핵화 촉진"
· 김성태 "법제처, 평양선언에 자의적 해석 남발"
· 바른미래당 "판문점선언에 앞서 한 건 문제"
· 민주당 "평양선언, 국무회의 비준 불가피"
· 평화당-정의당 "남북문제 정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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