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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사관 가서 '미세먼지 국감' 나섰지만…"공동연구" 답변만

입력 2018-10-22 21:22 수정 2018-10-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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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22일) 초미세먼지에 뒤덮인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바로 그 미세먼지 대책을 따졌습니다. "대중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는데 그나마 이것도 처음보는 풍경이긴 하죠. 게다가 노영민 대사는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중국과 공동연구가 우선돼야한다"는 판박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묻는 국회나 답변하는 정부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기자]

베이징의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노약자의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수준인 194 ㎍/㎥.

위원들은 미세먼지를 한·중 외교의 최우선 의제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상당한 원인이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 대기질 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송 등의 해법도 주문했습니다.

[유기준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구체적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소송을 한다든지 국제 재판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영민 대사는 한중간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영민/주중 한국대사 :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이 어느 수준인가, 몇 퍼센트의 명확한 책임이 있는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책보다는 지난 6월 한·중 공동으로 출범시킨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기대하는 선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20대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베이징 국감에서 미세먼지가 언급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해외 국정감사가 판박이 연례행사에 그친다는 지적 속에 올해 베이징 국정감사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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