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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F-X 분담금 안 내고…한국에 "수송기 사라" 요구

입력 2018-10-22 21:02 수정 2018-10-23 18:47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8조5000억원 투입
인도네시아,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 미납
계약서에 위약금 등 제재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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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8조5000억원 투입
인도네시아, 지난해 말부터 분담금 미납
계약서에 위약금 등 제재 규정 없어

[앵커]

우리 군은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한국형 전투기, 즉 KF-X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국인 인도네시아가 작년부터 3000억 원대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국의 무기 구입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KF-X 사업은 2026년까지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비용의 20%를 내고 일부 기술과 전투기 1대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389억 원, 올해 전반기 994억 원을 미납했고, 이번 달까지 내야할 993억 원도 못준다고 통보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 계약 당시 위약금 등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분담금을 2번 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담할 돈이 늘어나 실익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분담금을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의 수송기인 CN-235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면서 무기 구입까지 요구하는데도 허술한 계약 때문에 우리 군과 방사청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해경에 필요한 수송기가 없는지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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