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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PC방 살인범', 우울증 진단서 왜 냈냐는 질문에…

입력 2018-10-22 18:16 수정 2018-10-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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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의자는 29살 김성수로 경찰은 오늘 치료 감호소 이송 과정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 김성수가 감형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90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인데, 100만 명 돌파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내용과 비리 의심 어린이집 집중 점검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휴가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참, 참담하고 답답한 소식들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9살,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얼굴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경찰은 사진 배포 대신 이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송되는 피의자 김성수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성수/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크게 말씀해주시죠.) 죄송하다고…(지금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 공범 의혹과 심신미약 진단서 제출 관련 언급도 직접 내놨습니다.

[김성수/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김성수의 신상 정보 공개는 경찰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 이후 정비된 것인데요. 법에 따라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부터 최근에는 여중생 살인 사건의 이영학,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변경석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다시 김성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울증,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한 김성수는 충남 공주의 치료 감호소에서 최대 1달 가량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감형 반대 청원. 90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역대 최다 동의 기록인데요. 아직 청원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100만 명도 곧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김성수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면 우려대로 감형 가능성 있는 것일까요. 이수정 교수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JTBC '아침&') :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취약해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기에는 전형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아마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는 이후에 앙심을 품고 가서 계획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살해를 한 이런 과정이거든요. 심신미약을 받아들여서 법원에서 형사책임을 조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답답한 소식 비리 유치원 관련 논란,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이어 비리 의혹 어린이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어린이집은 모두 2000여 곳으로 급식비와 간식비가 너무 적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등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25일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정말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이번 주 안에 종합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비리 유치원에 분노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을 산 것으로 알려진 유치원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에서는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동탄 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 집회 (어제) : 그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볼모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리 유치원 등 유치원 업계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히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교육공무원 비리 통계를 인용하면서 비리 공무원 명단부터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유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본질 왜곡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더 커보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경찰,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신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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