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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3당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홍영표 "국감 이후 논의"

입력 2018-10-22 18:42 수정 2018-10-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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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동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은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등 화력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2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야당의 채용 비리 국정조사 추진 등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1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통해서 한 놈만 패는 그런 집중성과 끈기로…]

한 놈만 패겠다던 자유한국당의 표적은 바로 '서울시'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연일 서울시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도 한국당 위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의원 :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 형태라고 보십니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 민노총 공사 노조가 말이에요. 정규직 전환 평가능력 시험에 대해서 공사에 아주 노골적으로 시험문제하고 범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규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입사하신 분의 친인척이 나중에 입사를 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각각 1명씩이라고 보면 5.6%로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각각 입사하셨다가 사내 커플이 됐다면 그것도 이 통계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 다정회에 직원 10명 가운데, 고석승 이윤석 그리고 신혜원, 최종혁이 친인척이라면 4명이 친인척이니까, 40%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석승 이윤석은 서로 친인척 관계니 한 사람만 카운트를 해야하고 또 입사 후 사내 커플이 된 신혜원 최종혁은 입사할 때는 남남이었으니까 사실상 친인척 입사 비율은 10%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설명 드리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언론이 한국당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 한 줄 내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손아귀에 잡혀 있는 언론이 사회 정의를 말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가 이야기하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MB 정부 사례를 듭니다. 그분들 잘못했다고 적폐로 규정하고 그분들 감옥까지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꼭 그분의 전철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도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요, 김 원내대표의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폐로 구속시키고 한국당의 비판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분, 즉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 감옥을 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도 잘못된 것으로 여겨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아무튼 김성태 원내대표,  "한 놈판 팬다"라고 했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함께 채용 비리 의혹 문제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고용세습'이라고 보고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래,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당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이다.]

야3당은 이번 사건이 '공공기관 고용세습'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야3당이 이렇게 똘똘 뭉친 것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고 판단하고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만 있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국조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교섭단체가 합의한 뒤 제출해 왔는데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럼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말이 아니고 국감이 언제 끝나는지…]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감은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음 주 화요일날 끝나고…신문사가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 홍대표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보도되는…국정감사 끝나고 국정조사 대해서 여야 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금주 안에 3당이 국정조사 합의에 원칙적인 큰 틀의 일정을 잡아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두 분 말씀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 모두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취임 초에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끼리끼리 일자리 도둑질하고 자투리 가짜 일자리로 국민 앞에 생색내기 하지 말길 바랍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천박하다 이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국정감사까지 끝낸 뒤 내일 정식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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