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신감정 받는 PC방 살인 피의자…'엄벌' 청원 80만 역대 최다

입력 2018-10-21 20:14 수정 2018-10-22 16: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내일(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길게는 1달 동안 감정을 받게 되는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조금 전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청원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PC방에도 국화를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죄에 비해 약한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시민들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거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을 지켜본 과거 경험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에는 벌써 8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국민 청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애꿎은 젊은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구형보다 줄어든 형을 받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자칫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살인 범죄 형량 기준은 10~16년입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7~12년으로 감형됩니다.  

시민들은 심신 미약이 처벌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 씨는 내일부터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피의자 김 씨가 심신 미약으로 감경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판정을 둘러싼 격한 논쟁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관련기사

강서PC방 살인 '엄벌' 청원 75만 돌파…사건현장에 추모행렬 'PC방 살인' 파장…"심신미약 감형 반대" 커지는 여론 PC방 살인범 정신감정 받는다…담당 의사 "참담한 죽음" 이주민 청장 "강서 PC방 피살사건 엄정수사"…유족 위로 유가족 "경찰, 가해자 지구대 데려갔어야"…재조사 요구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