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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지원금 어디로…회계 감시 시급한 '사립유치원'

입력 2018-10-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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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의 < 뉴스룸 키워드 >는 '사립유치원' 입니다.

매달 정부가 유치원생 1명당 22만원 이상 대신 내주는 누리과정 지원금.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황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노가 커진 한편에는 이런 궁금증도 나옵니다.

왜 애초에 이 돈을 학부모에게 직접 주지 않은 건지, 또 한국에는 왜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많은 건지.

1980년대 정부는 의욕적으로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부족하고 민간에 이런 저런 혜택을 약속하며 맡기다 보니 자격이 안 되는 유치원도 초기에 많이 들어섰다는 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우리 아동교육기관의 사립 비중은 아주 높은 편이어서 그동안 학부모들의 부담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됐는데, 당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나왔지만 돈만 받고 유치원 안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처럼 유치원에 직접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차라리 학부모에게 지원금을 주라는 이야기가 유치원 측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유치원이 지원금을 어디에 쓰는지 더 알 수 없게 될 거라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 회계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해법이 좁혀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결론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신뢰가 회복돼야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학부모 얼굴을 더 편하게 맞을 수 있을 거란 점은 분명해 보이는 오늘의 < 뉴스룸 키워드 >,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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