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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생존권-소비자 권리' 갈등 해결해야 할…카풀

입력 2018-10-20 21:14 수정 2018-10-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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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의 < 뉴스룸 키워드 >는 '카풀'입니다.

원래 출퇴근 시간에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차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했죠.

도심 혼잡도 해소하고 교통비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카풀 운동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앱을 통해 같은 방향의 사람을 연결해주고 운전자가 거리에 따라 돈을 받는 하나의 서비스로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4년 전 우버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가 국내 진입을 시도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실상 '자가용 불법영업'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이런 공유서비스 사업이 막히자, 같은 법상 있는 예외조항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한 점을 파고 들어 카풀 서비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원리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비슷한데다 도대체 언제가 출퇴근 시간인지 법상에 기준도 명확치 않아 택시업계의 반발은 이 지점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그 우려는 폭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들의 이용 후기들을 한번 보면요.

- 기사님들이 절대 쓸데없는 말 안 시키시고
- 승차거부라는 느낌 없고
- 멀미가 안날만큼 안전 운행 해주셨답니다!

이런 평가는, 곧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만과 맞닿아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과 또 바로 옆에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불만.

이제는 이 불편한 동승을 어떻게든 해결할 때가 된 것 아닌지.

오늘의 < 뉴스룸 키워드 >, '카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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