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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비 꼼수' 추가폭로…국회사무처 부실 검증도 논란

입력 2018-10-19 20:38 수정 2018-10-19 22:44

일부 의원들, 의원실 직원에 용역 주기도
국회사무처, "용역 결과까지 확인은 못해"…용역 보고서 공개 요청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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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 의원실 직원에 용역 주기도
국회사무처, "용역 결과까지 확인은 못해"…용역 보고서 공개 요청도 거부

[앵커]

저희는 어제(18일) 국회의원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정책개발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는데요. 국회 사무처의 부실 검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개호 농림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2년 전 보고서와 거의 똑같습니다.

국회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진행한 것입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법·정책개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여론조사에 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여기엔 66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실 보좌진 등 내부 관계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예산을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들에게는 매년 80억 원 정도의 정책개발비가 지원되지만 검증은 부실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용역보고서의 내용까지 들여다보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처는 시민단체의 보고서 공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 측은 정책개발 보고서를 내부 당직자가 쓰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개호 장관 측은 용역보고서가 표절로 제작됐는지 알지 못했다며 해당 정책개발비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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