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황 "공식 방북 초청장 오면 갈 수 있다"어제(18일) 저희가 회의를 끝내면서 제가 < 복부장의 한 컷 정치 > 도 안 하면서 교황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방북 의사를 내비쳤죠.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빅 픽쳐, '큰 그림'이 있었고 어제의 극적인 만남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교황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난번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을 먼저 설득하고 이번에 수락 의사를 끌어낸 거잖아요. 취임 초에 문 대통령은 미·중·일·러 4개국에 특사를 보냈고, 교황청에도 특사를 보냈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교황청의 역할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2.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사실상 마무리그리고 며칠 전에 박 반장이 발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첫 조치인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박 반장은 민간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보통 9.19 군사합의서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지뢰제거를 완료하게 규정해놨습니다. 이달 1일부터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북측은 5발 가량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측 지역에서는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찾았는데 저희 쪽에서는 발견이 안됐고요. 다음주부터는 JSA 초소, 병력, 화기 철수작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3.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소송 30일 선고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소송 중 하나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잖아요? 이달 30일로 대법원이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무려 5년 2개월 만입니다. 저희도 여러번 이 사건을 다뤘지만,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 하더라도요.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 갔는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잖아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과 외교안보 이슈부터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정감사의 쟁점과 분위기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속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