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오늘(19일)은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정말 크죠. 또 파행 후 재개된 과방위 국감은 드루킹 증인 채택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고,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2주차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사람들은 늘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제 같은 오늘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내일은 복 부장이 구박하지 않겠지"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1일 1구박에 다정회 공식 콩쥐가 되어버렸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싸웠으니 오늘은 제대로 하겠지"라는 기대는 늘 빗나갑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부장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조건부로 허용을 하자 민주당, "국회는 재판 내용을 감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거친 말이 오갔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누가 말이 되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위원장처럼 의사진행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이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겁니다. (법에 위반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위반돼요 뭐가! (국회법 찾아보세요!) 이런 정말! 발언권 얻지 않고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위원장한테 대들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똑바로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나가려면 나가요!) 나갈 거예요, 나가!]
오늘 법사위는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 못지 않게 야당 위원과 기관장 간의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장모와 관련한 30억 원 대 사기 사건을 덮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윤 지검장,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자 장제원 의원,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질타를 했습니다.
어제 과방위는요.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해버렸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복귀를 했지만, 오전 내내 드루킹 증인채택 무산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이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댓글조작과 이번 민간인 드루킹 사건은 다르다라고 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 : 한쪽은 국정원 국고에서 했고, 한쪽은 드루킹 댓글은 그들의 회비로 했다. 그 회비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자의 홍보비에 포함돼서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됐다면 이것도 여러 가지 체킹해 볼 충분한 사안이다.]
어제 과방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국감에서는 MBC 김세의 전 기자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MBC 선배이기도 하죠.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최근 KBS가 김 전 기자의 조작 보도를 특집으로 방송했다며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김세의 조작 보도 논란' 그래서 아예 특집을 했어요.]
[김세의/전 MBC 기자 (어제) : 저를 그렇게 거물로 만들어주셨는지…]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거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도 나가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한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김 전 기자가 현직일 때, 김성수 의원 또 옆자리에 앉은 박광온 의원 모두 MBC 보도국장을 지냈습니다. 당연히 부하 직원이 저지른 조작 방송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김세의 기자가 일을 잘 한다 그래서 특별취재반에 들어오게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런 허위 뉴스를 만들지 않았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리고 어제 가장 압권은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입니다. 정확하게는 국감이 아니라 서울시청 내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가족 채용 문제를 놓고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렇게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을 이끌고 항의 방문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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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문 연다면서 왜 자꾸…]
가만히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
막아! 올려! 올리라고!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서울시 청사 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어제) : 내 질문할 때 정회하지 말고. 김성태 원래 그래요. 논할 가치도 없어. 그냥 국감 하세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뭘 논해요.]
여기 안에 간사 있어요! 간사!
행안위 빨리…!
행안위 간사가 들어가야지!
야! 야! 야!
문 열어!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 들어가야 될 사람 들어가야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일자리 도둑놈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5000만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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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조원진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좀 쌓인 것이 많았나 봅니다. 사실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시절에도 두 사람은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4일) : 의원들한테 겁박하는 거예요! 지금! (김성태 의원!)]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2016년 11월 4일) : 이 모습 보이려고 의원총회 하자고 한 거예요? (김성태 의원이라니!)]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4일) : 조용히 있어 조용히! 조용히 있어! 나 이때까지 당신들 협조했어. 조용히 있어! 오늘 떠들면 내가 용납 안 할 거야.]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2016년 11월 4일) : 뭐라고요? 떠들면 뭐라고요? (용납 안 해.) 하 참…]
그래도 저 때는 김성태 의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럴법도 한 것이 저 때는 김성태 의원이 선배였지만, 지금은 조 의원이 한 당의 대표를 맡고 있으니 뭐 원내대표한테는 꿀릴 것이 없다? 이런 것일까요?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2주차 접어든 국감…여야 곳곳에서 '파행'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