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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국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가동…제보 받아 감사

입력 2018-10-19 19:28 수정 2018-10-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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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센터, 비리신고센터가 오늘(19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죠. 오늘 박 반장 발제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속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얘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자]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 7월 30일) : 93명의 어린이들이 먹는 국에 달걀 3개를 풀어서 돌렸다.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기도 한데…]

[유치원 조리사 (JTBC '뉴스룸' / 7월 30일) : 계란국을 끓일 때였어요. 원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계란을 3개를 깨트려서 국을 끓일 때 휘휘 저으래요. 그런데 3개는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4개 깨뜨려서 넣은 적도 있어요, 제가.]

"닭 3마리로 우린 국물에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곰탕을 먹었다", 또 "유치원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 캐도캐도 끝이 없는 사립유치원 비리. 그동안 이렇게 언론을 통한 제보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의원 등의 폭로 등으로 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누구나 손쉽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부터 가동하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제가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우선 제가 경기도민이라 경기도교육청 접속하니, 들어가자마자 팝업창과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고 버튼이 나옵니다. 바로 클릭을 하면, 여러 인증에 인증, 인증을 거쳐서 이렇게 신고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인데요. 참고로 저는 신고내용이 없는 사실상 냉무 상태라 차마 클릭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리 제보가 들어온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부가 집중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비리를 끊기 위한 입법 노력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명 '박용진 3법'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이 '지원금' 명목이라 유치원 원장이 이 돈으로 명품 백을 사고 자기 차 주유비로 써도, 횡령죄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정부 '보조금'으로 바꾸면,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데 썼을 경우에는 횡령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원 급식은 경우 심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유총은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용진의 비리유치원은 가짜뉴스'라는 입장문을 내더니, 오늘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거면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유총이 반박하는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실명이 공개된 1800여개 유치원들 중에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 때문에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되는 아주아주 억울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보면 실제로 사립유치원에 우리 세금이 대대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매년 2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정부 돈이 들어가다보니 감사 대상이 됐지만, 막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회계 처리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잘 몰라서 서류 몇개 빼먹고 행정적으로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감사에 걸려버렸고, 어쩌다보니 억울하게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까지 썼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충격적인 비리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이런 해명.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얘기를 하다보니, 왠지 어느덧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요즘들어 많이 못들여다봤던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어떻게 되고있는지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재판 3개가 동시에 진행 중이죠. 공천개입,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까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도 볼 수 없었고, 검찰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에는 국정농단 재판 상황도 살펴볼까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대법원 2부 소속 노정희 대법관으로 결정했습니다. 노 대법관 다른 대법관들과 비교해 가장 최근인 지난 8월에 취임했고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활동한 적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청와대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을 검토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느냐는 거죠. 조 전 기무사령관, 미국에서 도피 중인데, 복부장이 애타게 찾고 있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저도 이제 미국에 특파원 할 때 몇 사람을 추적한 적이 있는데 찾기 되게 힘들어요.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고… (부장이 잘 몰라서 못 찾으셨던 것 아니에요?) 뭐 그런 점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점도 있고. 아무튼 조현천 전 사령관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진상을 밝혔으면 좋겠고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인터폴 수배까지 내렸지만 귀국하지 않자 합동수사단은 윗선 수사부터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각각 10시간,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관진/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어제) : (군에 계엄령 검토 지시했다는 의혹 인정하시나요?)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개입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민구/전 국방부 장관 (어제) :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둘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요. 조 전 사령관을 직접 불러들여야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 어제 이 시간에는 퇴근, 퇴근, '퇴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퇴근'은 진짜로 아쉽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반장' 명찰 달아봤는데,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야당 반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살펴봤던 주제로 발제를 정리하겠습니다. <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오늘부터 가동…비리 근절에 박차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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