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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윗선' 언급 없이 혐의 대부분 부인…조사 상황은?

입력 2018-10-15 20:18

몇 차례 더 소환 방침
MB 재판서 직권남용 무죄…입증 힘든 혐의
대법원, 자체 조사서 '임종헌 책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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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더 소환 방침
MB 재판서 직권남용 무죄…입증 힘든 혐의
대법원, 자체 조사서 '임종헌 책임' 결론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이 '윗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관여에 대해서 입을 열지가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술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준비한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 하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윗선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이 지금 계속 부인하고있고, 게다가 혐의가 많은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조사가 길어질 수 있겠군요.

[기자]

검찰에 따르면 하루 이틀만에 마칠 수 있는 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 전 차장 측이 동의하면서 밤에도 조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요.

조사를 마무리 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정리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이 받고있는 혐의, 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좀 엄격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보듯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임 전 차장의 법관 경력이 30년이나 되는 만큼, 법리에 밝은 임 전 차장이 혐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직권남용죄 성립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의관을 시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충분한데다가,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피해가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임 전 차장이 윗선의 지시를 받은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사법 농단'의 책임을 다 지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지난 5월 법원 특별조사단은 법관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의 책임을 임 전 차장에게 돌리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도 상당 부분 밝혔는데요.

법원이 검찰 수사 초기에 다른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과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윗선 지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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