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종헌, '윗선' 언급 없이 혐의 대부분 부인…조사 상황은?

입력 2018-10-15 20:18

몇 차례 더 소환 방침
MB 재판서 직권남용 무죄…입증 힘든 혐의
대법원, 자체 조사서 '임종헌 책임' 결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몇 차례 더 소환 방침
MB 재판서 직권남용 무죄…입증 힘든 혐의
대법원, 자체 조사서 '임종헌 책임' 결론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이 '윗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관여에 대해서 입을 열지가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술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준비한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 하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윗선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이 지금 계속 부인하고있고, 게다가 혐의가 많은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조사가 길어질 수 있겠군요.

[기자]

검찰에 따르면 하루 이틀만에 마칠 수 있는 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 전 차장 측이 동의하면서 밤에도 조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요.

조사를 마무리 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정리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이 받고있는 혐의, 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좀 엄격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보듯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임 전 차장의 법관 경력이 30년이나 되는 만큼, 법리에 밝은 임 전 차장이 혐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직권남용죄 성립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의관을 시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충분한데다가,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피해가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임 전 차장이 윗선의 지시를 받은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사법 농단'의 책임을 다 지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지난 5월 법원 특별조사단은 법관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의 책임을 임 전 차장에게 돌리는 듯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도 상당 부분 밝혔는데요.

법원이 검찰 수사 초기에 다른 고위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락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과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윗선 지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피의자 소환…"오해는 적극 해명" '의혹 핵심' 임종헌 소환…"조사분량 많아 시간 길어질 것" 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또…'제출 USB'엔 의미있는 자료 없어 양승태 대법, 최순실 구속되자 '박근혜 법리 검토'까지 해준 정황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전 대법원장 대상 영장' 의미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