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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의구심" 학부모들 분노…사립유치원 감시 강화 목청

입력 2018-10-15 21:15 수정 2018-10-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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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학부모들의 분노,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뉴스룸 2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팩트체크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던 경기 교육청은 다시 입장을 바꿨고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7억원 이상을 횡령해 비난의 표적이 됐던 한 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대기하던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직접 유치원 감사에 나섰던 대표 시민감사관을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유치원 학부모 : 항상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 (현장체험학습비로) 6만원을 내거든요. 유료체험은 딸기밭 체험 5천원밖에 없어요.]

그동안 유치원에 낸 교육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해하던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기 화성의 환희유치원에선 원장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사거나 아들의 학비를 내고, 성인용품점에서 결제한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집단행동에 들어갔지만 원장은 어제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학부모들은 전수조사와 함께 평소 감시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합니다.

한 해 사립유치원에는 2조가 넘는 나랏돈이 지원됩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정해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사립유치원은 회계처리 후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명목이어서 횡령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감시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시작했다가 유치원 측의 집단휴업과 고소 등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급기야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오늘 다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회 교육위원 :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더 확장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재정 / 경기도교육감 :  네. 지금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요청을…]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지원금을 횡령하면 처벌과 환수를 쉽게 하고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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