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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오늘 피의자 소환…'윗선 집중추궁'

입력 2018-10-15 07:22 수정 2018-10-15 07:41

대법원 핵심 보직 맡으며 양승태 '보좌'
검찰, 양승태 등 '윗선' 지시 여부 추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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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핵심 보직 맡으며 양승태 '보좌'
검찰, 양승태 등 '윗선' 지시 여부 추궁할 듯

[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거래를 포함해 양승태 사법부가 받고 있는 사법농단 각종 의혹에 거의 모두 연루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차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였는지 의심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임 전 차장 윗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요, 이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태로 제기된 거의 대부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법원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계없는 일들을 억지로 시켰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점을 주목해 '사법농단'과 관련,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여러 명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은 대부분 임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사법농단 등 각종 혐의가 임 전 차장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한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말하되,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퉈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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