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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론 내려놓은 정부…'회복세' 지우고 '고용 부진' 진단

입력 2018-10-12 20:18 수정 2018-10-12 23:09

'고용 불황' 길어지자…11개월 만에 경기진단 바꿔
"단기 일자리, 고용 질 떨어뜨릴 것" 우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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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황' 길어지자…11개월 만에 경기진단 바꿔
"단기 일자리, 고용 질 떨어뜨릴 것" 우려나와


[앵커]

이렇게 '고용 불황'이 계속 되자 낙관론을 유지해오던 정부도 11개월 만에 경기 진단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은 정부가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 것이죠?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바로 지난달까지 정부는 열 달 동안 계속 우리 경기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경기 진단을 '그린북'이라고도 하는 초록색 책자로 내놓는데요.

지난달 나온 진단에도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12일) 발표한 '그린북'에서는 이 '회복세'라는 표현이 빠진데다가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까지 처음 나왔습니다.

고용 쇼크가 계속돼도 낙관론을 유지하던 정부가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대책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관계 부처 정책 점검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계절에 비해 일자리 사정이 안 좋은 겨울철에 청년과 장년, 노년층 등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5000명 내외로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예,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000명.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겠지만, 분명히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일자리를 쥐어짠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군요.

[기자]

네, 기재부가 최근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의 추가 수요를 점검하고 확대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채용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습니다.

이런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지표에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 임시직 비중이 늘고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물론 다음 주에 나올 고용대책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것,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당초 정부와 여당에선 내년 초중반에는 고용상황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의 경기 악화가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비용 증가 충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해외 사정이 악화된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더 오를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등으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고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등 외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고용 상황이 쉽게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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