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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0-12 17:41 수정 2018-10-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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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감 사흘째…오늘도 상임위 곳곳서 파열음

오늘(12일)이 국정감사 사흘째인데 역시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는 오전 국감 때요. 아예 질의를 못하고 회의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죠. 다뤄볼 내용이 많으니까 국감 관련해서는 잠시후 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2.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시간문제…반드시 될 것"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으로 믿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늦지 않게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특히 "북·미 정상 간의 통 큰 합의 등에 대해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대북제재 해제 관련해서요.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보죠. BBC 인터뷰 내용, 조금 전 전문이 공개됐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3.  남북, 15일 고위급회담…평양선언 이행 논의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방향을 논의한다는 우리측 수석대표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고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논의할 회담 일정이 정해진다고 하고요. 정부가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북측 철도, 도로 현지공동조사도 이번 회담의 의제라고 하네요. 평양예술단의 가을 서울 공연 일정, 또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와 관련한 안건도 아마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 9·13 대책 한 달…"약발 먹히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 12일이잖아요.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들을 보면 한 달이 지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많이 나와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약발이 먹히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망세가 확산돼 있고요. 9·13 대책 이후 한 달간 매매가 상승폭이 그 전 달과 비교할 때는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흘째를 맞은 국정감사 풍경과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과 북·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전망, 또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소식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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