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1일) 저희가 다뤘지만요. "내 승인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approval이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썼잖아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교 결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지만요, 양국이 '공조'를 확인하면서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우려했던 '마이너스'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 신반장의 정치스쿨 > , 오늘(12일)은 불금을 보내야하는 만큼 짧게 2교시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교시, '외교'입니다.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외교싸움에서는 이른바 '외교적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직설적인 표현 대신 상대방이 듣기 좋게 돌려말하거나, 모호한 어구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담 후에 "양국은 서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면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지만, 합의점이 없었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고요. "고 반장 휴가소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면, "갔다와서 따로 보자. 선물사와라." 의미인 것이죠.
어쨌든 외교적 수사가 '기본 예의'로 통하는 국제무대에서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난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작하셨죠. 미국 대장,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0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 문제로 그들과 연락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리 이 미국이 세계 원 탑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주권국가'입니다.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 '협의'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하게 얘기하면 '주권 침해', 적어도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회 외통위) : 국제법의 틀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협의하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 외통위) :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인 이런 표현까지 강하게 쓰지 않았어요.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쓰기가 참 어려운 용어일 것 같은데…]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이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다만, 배경에 대한 해석은 갈렸는데, 야권은 한·미 공조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 외통위) :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청와대는 "모든 사안을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소에 거칠기로 유명한 트럼프식 화법을 감안하면 한·미공조의 균열까지 언급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 남·북·미 관계가 순풍을 타서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심지어 교황에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7월 15일 / 미 CBS 인터뷰) : 여러분은 EU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적입니다. 러시아도 어떤 방면에서는 적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경제적인 적입니다. 그들은 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해 6월 2일) :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멜라니아와 내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건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지고 대단한 친구(guy)' 였습니다.]
교황에게 가이라니. 여러분, 가이는요. "친구" "여러분" 이런 뜻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죠. 예를 들어 부장이 "반장들 반가워요"할 때 "헤이 반장들" 대신 "헤이 가이즈"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가톨릭의 수장이자 살아 있는 성자로 추앙받는 교황에게는 상당한 결례인 셈이죠.
다행인 것은 '승인' 논란 하루만에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다. 미사일도 핵실험도 없다"라는 인터뷰가 나왔다는 것인데, 가끔은 돌려서 말하는 '외교적 수사'보다, 직설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응하기 더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2교시입니다. 경제인데요. 통계청이 9월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4만 5000명이 늘어난 2705만여 명입니다. 당초에 마이너스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딛고 증가로 돌아섰지만, 올해 2월부터 8달 연속으로 증가폭은 10만 명대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3.6%로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빈현준/통계청 고용통계과장 : 소비재 중심의 제조업의 증가라든지 소매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좀 둔화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는 아니라 한 4만5000명 정도 기록한 것 같고요.]
청와대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고용 지표를 개선하려고 공공 기관에 단기 알바 채용을 압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은 물론 각 부처, 외청까지 압박해 적어도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시급한 국민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공공기관 단기 알바' 논란에…"그것도 정부의 의무" > 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