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1일)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5.24조치 해제 문제가 역시나 얘기가 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천안함 사건 관련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그때그때 유연하게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정부는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다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방북을 막고 있는 5·24 조치를 따르면서 교류협력을 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연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선결 조건도 명확히 했습니다.
[김무성/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 : 5·24 조치의 선행 단계는 무엇입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북한의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5·24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해 합법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