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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24 해제 논란 계속…조명균 "구체적 검토 안해"

입력 2018-10-11 18:02 수정 2018-10-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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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오늘(11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5·24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의 시발점이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잘못 발언했다" 이렇게 사과한 바 있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5·24조치, 또 남북 군사합의 관련한 공방, 또 제주 관함식에 이어서 강정마을까지 찾은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가 어제부로 약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만큼 이슈도, 논란도 많았는데요. 화제의 인물 세 사람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화제의 참고인! 아니죠. 참고 '묘'입니다. '퓨마 사살'과 관련해 등장한 아기 벵갈 고양이,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다는 얘기 어제 양반장이 전해드렸고요. 다음 화제의 증인! 선동열 감독인데, '야알못' 의원들의 질의 탓에 역풍이 불었다는 이야기는 잠시 뒤, 또 양반장이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가 집중할 화제의 기관장. 어제 하루가 누구보다 길었던 한 사람, "맞다", "아니다", "죄송하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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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5·24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거죠, 지금?]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그렇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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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 야당 의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없이, 또 국제적 제재 국면에서 해제를 논하는 것이 맞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논란이 커지자, 강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계부처 '와' 검토중인 것이 아닌 관계부처 '가' 검토 중일 것이라는 표현이 잘못 나왔고, 또 "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발언이었다는 질타가 계속됐고, 결국 강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주관부처로서 5·24 조치에 대해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똥은 한·미 간 불협화음 논란으로 튀었습니다.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도 없다"는 미국의 원칙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 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0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 문제로 그들과 연락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외교관계에서 '승인'이라는 표현, 상대방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당히 강도높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이자, "모든 사안은 한·미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한 언론매체가 "남북의 군사합의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격한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진의 파악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듯 했는데, 어제 강 장관이 "실제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토로한 거 맞죠?]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예.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사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폼페이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예. 맞습니다. (사실만 얘기하셔야 돼요.)]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자, 폼페이오 장관의 표현 중에 미국식 욕설 표현이 섞여있었죠?]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군사 분야의 공식 소통창구는 한·미연합사령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군사합의 만큼은 미국 국무부가 공식 채널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항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잘 합의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말로 갈음하겠다"면서 한·미간 군사 공조에 균열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는 5·24 조치의 진짜 주무 부처,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출석했는데요.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는 듯,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제재 해제 검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지금 현재 5·24 조치의 어떤 해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로, "5·24 조치의 원인이 됐던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5·24 해제 논란에 "검토 안해…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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