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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감 이틀째, 곳곳 '파열음'…'유은혜 자격' 놓고 또 충돌

입력 2018-10-11 18:23 수정 2018-10-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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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이틀째로 접어든 오늘(11일), 몸풀기를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 간 고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감사 이틀째 풍경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된 상임위 입니다.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업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까지. 14개 상임위를 반장들이 나눠 챙겨야 하니까 제가 가장 먼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제가 국방위를 챙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복부장! 단칼에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는 제주해군기지 현장시찰이었는데요. 단언컨대! 제가 제주도에 가려고 손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주목을 끈 상임위는 교육위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된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였는데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전 분야를 다루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때처럼 시작도 못하고 오전 내내 여야가 공방만 주고 받는 것 아니냐 싶었는데, 그 순간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 낌새를 알아차리고 직접 이렇게 나섭니다.

+++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정도 선에서 선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증인선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 할 때는 잠깐 쉬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친 뒤 국감이 속개가 됐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장관의 자격을 문제삼았고, 민주당은 또 유은혜 청문회를 할 셈이냐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증인 선서도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강행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임을 저희들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그러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한표 간사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해버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또다시 재연하는 듯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 하던 찰나에 이찬열 위원장, 이번에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찬열/교육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1분 동안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시면 선서 받겠습니다.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4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유은혜 장관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감이 시작됐는데요. 교육부 외에도 6개 피감기관이 더 있었지만 의례적인 기관보고는 생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적극 옹호에 나섰고요. 한국당은 유 장관 대신 차관 등 실무진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일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한국당은 지금 유은혜 의원님에게 현행법 위반으로 걸려져 있는 이 의혹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는 차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서 한국당은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겠다 발표를 하고, 또 유치원 영어 교육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사위는 오늘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감장인데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등 책무를 소홀히 해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책무를 다해달라라고 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한국당은 국회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요. 이렇게 김도읍, 장제원 그리고 이은재, 주광덕 등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왜 한국당에게만 발언 기회를 자꾸 주냐고 반발을 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왜 의사진행을 막느냐고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결국 이 상황을 정리한 것은 법사위 터줏대감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정쟁의 발언들을 일삼는 것은 (빙자하다니!) 저희가 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빙자하다니.) (아니 들으세요.) (빙자하다니!)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과 국민들 보기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가) 식물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이 위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오늘 재판해야 됩니다.]

결국 법사위는 오늘도 국감이 시작된 지 1시간 뒤에야 본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교육위·법사위 등 국감 이틀째 곳곳서 '파열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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