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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24조치 해제 검토' 번복 논란·일자리대책 난타전

입력 2018-10-11 11:27 수정 2018-10-11 17:32

"北비핵화 진전 전제로 제재완화 상황 대비" vs "文정부 대북정책 가속페달"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 공방…"당연한 정책 vs "착시 일으키려 해"
교육위, '유은혜 국감' 공방하다 정회하기도…한국당, 차관에 대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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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 진전 전제로 제재완화 상황 대비" vs "文정부 대북정책 가속페달"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 공방…"당연한 정책 vs "착시 일으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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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24조치 해제 검토' 번복 논란·일자리대책 난타전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문재인정부의 '5·24조치 해제검토' 발언 번복 등 대북정책 태도와 일자리대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역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언급이 부른 5·24 조치 해제검토 후폭풍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대한민국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과, 이를 부정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견주며 "문재인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 뜻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선(先)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며 "(선행 단계로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 단계에서 유엔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서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남북 공동어로구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가능성과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북 협력 정책을 잇따라 문제 삼았지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선행조치"라며 정부 입장을 엄호했다.

김 장관은 다만, 강경화 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대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주요 추궁 대상에 올라, 국토교통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감에선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정책이 야당의 타깃이 됐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정부가 일자리 참사를 기록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늘려서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젊은 층 일자리가 부족하면 당분간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 두세달 동안 일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며 "그것을 정치 이슈화로 만드는 것도 우습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열띤 설전을 벌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온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지속적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1천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애초 관세청이 무리수를 뒀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의 증인선서를 반대하며 퇴장하고 두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나아가 유 부총리를 '패싱'하고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질의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선 경기 고양시 저유조 화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성급하고 부실했다는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내에 신병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해 관련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다"며 "수사 주체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하고 수사팀을 2개 이상 확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자질논란이 제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책임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을 미뤄 공백사태가 발생했다고 받아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의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을 부추겨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수송기를 타고 제주로 내려갔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현장 시찰하고 군사방어태세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 오후에는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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