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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민연금·문재인케어 놓고 대립…야 '강공'·여 '엄호'

입력 2018-10-10 17:39

민주 "복지부, '문재인 케어=보험료 인상 폭탄' 인식 줘선 안 돼"
한국 "1992년생 65세 되면 국민연금 바닥…건보료 인상되면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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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지부, '문재인 케어=보험료 인상 폭탄' 인식 줘선 안 돼"
한국 "1992년생 65세 되면 국민연금 바닥…건보료 인상되면 국민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문재인 케어' 시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재정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문재인 케어'로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시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할 수 있고,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 인상 폭탄'이라는 인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1천778조원 쌓여 있던 국민연금 기금 전액이 2057년에는 소진된다"며 "1992년생, 현재 27세 청년이 지금부터 열심히 국민연금을 부으면 65세에 연금이 바닥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장관님 세대는 2088년까지 생존이 쉽지 않고 저희 세대도 쉽지 않겠지만, 청년들과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적자액을 마주하게 된다"며 "그런데 왜 정부는 70년 재정 추계를 뽑지 않고 40년 추계로 가리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 인상한다면 기업 부담은 2016년 기준으로 총 부담금의 반인 16조6천억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사정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내년도 건보료를 3.49% 올리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고 했지만 허위 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또 "문제인 케어의 도입 취지와 달리 올해 의료비 실태조사 발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0.8%포인트 더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 문제가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는 것은 논리가 잘못됐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4대 중증 질환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험료 인상 폭탄'이란 인식을 국민에게 쓸데없이 줘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 왜곡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작년에 예결위에서 정부가 올린 지원안을 국회가 깎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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