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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0-10 17:44 수정 2018-10-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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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 일제히 국감 돌입

조금전에 고반장하고 얘기 했지만요. 국회가 오늘(10일) 법사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졌고요. 저희가 사실 어제 예상은 했어요.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거다. 예상대로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했고. 장관들의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2.  강경화 "사찰단 한국 참여, 미국과 긴밀 소통"

예를 들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5·24 조치 해제 관련한 논란도 있었는데 강장관이 오전에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을 받고요. "현 정부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반장들도 잘 알겠지만,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잖아요.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데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솔한 발언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강 장관이 오후에는 일종의 원론적 차원의 얘기이고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된것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하여간 국감 관련한 얘기는요, 바로뒤에 자세한 고반장 발제 때 자세하게 짚어볼께요.

3. 유은혜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오늘 기자단 간담회를 한 모양이예요. 거기서 밝힌 내용입니다. 야당에서는 사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문제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재원 관련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시도교육감들과도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설명을 유장관이 했습니다.

4. 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대법원 항고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를 보니까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는 절대로 재판을 절대로 받지 못하겠다" 기존에 그런 입장을 밝혀 왔잖아요. 대법원에 항고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광주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계속 그것을 기각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재판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은,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재판 자체가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얘기부터 해보고요. 오늘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소식을 이어서 다각도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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