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가 나선 '가짜뉴스'와의 전쟁…국회서 급제동

입력 2018-10-10 1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 오늘(10일) 정무위 국감 얘기 계속 해보죠. 정부의 가짜뉴스 엄벌대책을 놓고, 여야 양쪽에서 다 우려가 제기됐다고요.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다"라며 엄단 방침을 밝혔고요,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너무 안이한 대응이란 지적에, 대책 발표가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들! "정부가 뉴스 진위 여부를 구분하는 발상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만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이런 지적에 동참한 겁니다.

[최종혁 반장]

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지적이었는데요.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의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는데, 당시 그걸 조사하고 엄벌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한 겁니다. 뿐만아니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고 거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요? 좀 의외의 반응이네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연히 정부 대응을 비판했겠죠?

[고석승 반장]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느냐", "천안함 침몰은 북한소행이 아니냐.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 나왔을 때 정부가 조사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광우병 파동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고석승 반장]

그렇죠.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MBC 피디들은 체포까지 당하고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신에 < 허위, 조작정보 >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군요.

[양원보 반장]

하지만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가 한국이 지난해 63위에서 올해 43위로 껑충 뛰었다"면서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조작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가짜뉴스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야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 종합대책이 이달 중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관련기사

[야당] '가짜뉴스와 전면전' 나선 정부…"중간 유포자도 처벌" [팩트체크] '표현의 자유' 거짓 정보도 해당?…판례·결정례 보니 '가짜뉴스 대책' 발표 돌연 연기…"심도 있는 논의 필요" "민주주의 교란범"…당정, 가짜뉴스 퇴치 '공동대응' [팩트체크] 가짜뉴스,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