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간의 국정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10일)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열의를 불태우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평화, 경제, 개혁 키워드를 내세웠고 야당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짚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감사 첫날 표정과 또 주요 이슈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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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18개 정부부처·750여 개 기관
일제히 점검
많은 쟁점 치열한 공방
여야, 정국 주도권 선점 위한 전면전
2018년 국정감사
20일간의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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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회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모두 753곳의 기관에 대한 송곳 감사가 진행됩니다. 당연히 저희 다정회도 국감 상황 끝까지 챙길 예정입니다.
[이상복/부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국회는 내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하여간 반장들도 내일부터 국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미리 양해 말씀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는 국감 기간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암튼 그 전까지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국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직 휴가계에 내가 사인 안했어요. 고 반장,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기자]
아무튼 이번 국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여야 모두 "어, 어" 하다가 끝난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번 국감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모두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 시작 전 여야 신경전부터 아주 치열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근거 없는 비방이 없는 국감, 막무가내식 정치공세가 없는 국감,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없는 국감,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감,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감,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의원 각자가 맡은 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 끝장을 보는 집중력과 끈기로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목을 보여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 앞으로 20여 일간 다양한 이슈 다양한 문제가 거론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번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이슈입니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야당에서는 '안보 우려'를 주장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야의 시각차가 확연한 이슈인 만큼 국감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외교통상위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인 이른바 5·24 조치 해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가는 게 아니고 5·24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가는 거죠, 지금?]
[강경화/외교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러면 지금 현정부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 예,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연동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쉽게 외교부 장관이, 아까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5·24 조치를 해제한다, 덜컥 발표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또 5·24조치 관련해서는 안보리 결의가 그동안 채택이 되는 동안 많은 부분 안보리 조치로의 중복이 되는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 싼 일자리 문제, 그리고 최근 부동산 문제까지 야당은 이 부분 집중 거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분야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겁니다. 여당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이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설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심재철, 유은혜 공방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예산 사용 내역 공개로 촉발된 업무추진비 논란과 자료 불법 취득 공방, 국감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고발은 고발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까지 지금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재정정보원은 다른 동료 의원들의 자료 요구마저도 지금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사 중인 사안, 조만간 재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재정정보원이나 기재부 쪽의 그런 재판관 혹은 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 요구들은 지양돼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둘러 싼 공방 역시 국감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교육위원회 첫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를 향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감 첫날인 오늘 가장 관심을 모은 일정, 바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위 국감이었는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못다한 국감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스타트'…첫날부터 여야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