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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선처' 청원 봇물

입력 2018-10-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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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무려 17시간동안이나 불이 계속 타고 수십 원어치의 휘발유가 날아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인 A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한차례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영장을 재신청했는데요.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긴급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는데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20여 건에 달하는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라', '스리랑카인 구속하지 말라', '본질은 우리의 안전불감증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리랑카인을 법대로 처벌하라', '엄벌하라' 이런 청원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인 A씨는 올해 27살로 지난 2015년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도 아니고 성실한 노동자라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된 A씨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지만 저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종익/고양경찰서 형사과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장고 탱크가 연쇄적으로 다 폭발했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예상할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본인도 저유소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거기서도 작업 자체가 평범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발파 작업도 하는 그런 공사장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저유소 화재 관련 지적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랜만에 여야 한목소리로 스리랑카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보도에 의하면 잔디밭에 붙은 불이 불똥이 튀어서 그렇게 큰 화재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을 잘 세워야지…]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풍등이 하늘에 떠올라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실화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이 화재의 책임을 이 노동자한테 모두 전가하려는 그런 무책임한 처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10일) 열린 국감에서도 저유소 화재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의원들은 안전불감증 문제라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오늘 오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람에 날아온 풍등의 불씨가 원인이었다.
국가기반시설인 이 중요시설이
일개 불씨로 파괴될 수 있다 가능한 이야깁니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저희가…일체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차라리 바람하고
풍등을 구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정말 사실은…

45대의 CCTV가 있었습니다.
6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8분동안 잔디밭이 타고 있었어요.
400만톤이 넘는 대형 저유시설에다가
이런 허술한 관리를 한다는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

실제로 전문가들도 안전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무려 18분 동안이나 연기가 났는데도 화재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저유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경찰도 대한 송유관 공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건 수사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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