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0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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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00만 건"

입력 2018-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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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2백만 건에 달하는데, 공공기관의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피해보상 소송도 민간기업에 집중돼 공공기관의 유출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유형을 분석해보면 중앙부처 1천400건, 지자체 4천800 건, 공사·공단 2만 5천400건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총 9곳에서 6만7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신고된 상황이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계좌번호·서명이 담긴 통장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의 민감한 자료까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유출 신고 기준이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 1만 명 이상에서 1000 명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제 신고되지 않은 유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느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