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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가짜뉴스,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입력 2018-10-03 21:54 수정 2018-10-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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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상 (영상출처 : 유튜브) :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완전한 머저리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 같지만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가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바마 역할을 한 실제 인물의 모습입니다. 가짜뉴스에 이런 기술이 악용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오늘(3일) < 팩트체크 > 팀은 가짜뉴스를 해외로 넓혀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를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 보시죠.

오대영 기자, 점점 교묘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가짜 정보를 담은 글들이 주로 확산이 된 반면에 요즘에는 사진, 영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지하철 안에서, 서서 참모들과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만취한 듯 자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앵커]

가짜 사진입니까?

[기자]

네, 합성입니다.

진짜에는 이 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 네덜란드 전직 하원 의원이 이 사진을 리트윗을 해서 정치 영역으로 번졌습니다.

허위로 밝혀지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3주기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모습입니다.

방명록에 "남한 사람 때문에 태워지는 인공기가 단 한 개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인데 조작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진, 영상까지 가짜뉴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규제 대상의 개념과 명칭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먼저 미국은 주로 '페이크뉴스'로 부릅니다.

제도보다는 언론사와 소셜미디어, 즉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합니다.

미국 페이스북 화면을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페이크뉴스를 올리면 그 아래 팩트체크가 된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누구나 바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은 어떤가요?

[기자]

이번에는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불법 콘텐트'라고 부릅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네트워크집행법을 통과시켜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규제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입니다.

거짓 여부보다는 불법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용자들이 이의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7일 내에 불법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에 위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이 되면 24시간 내에 삭제 또는 차단을 해야 합니다.

국가와 헌법기관을 모독한 것이나 아니면 공공안전 교란, 국민선동, 폭력물 반포, 모욕비방, 협박 또 데이터 조작 등 22개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사업자는 최대 5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40억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좀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기자]

상반기에 수만 건의 게시물이 차단 또는 삭제가 된 것은 맞는데 과태료 사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효과는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표현의 자유 논란은 지금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셜미디어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기자]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와 영국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작점은 거의 같습니다.

거짓 정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먼저 프랑스는 '정보 조작'으로 규정을 합니다.

조작의 고의성, 악의성이 핵심인데 하원에서 정보 조작과의 전쟁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한정해서 소셜미디어상의 거짓 정보를 법원이 판단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부결을 해서 하원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회에서 찬반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원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페이크뉴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국내외 공청회도 열고 있습니다.

유럽의 세 나라 모두 논란을 겪고는 있지만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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