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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신속 수사"

입력 2018-10-02 20:28

정상회담 관련 '가짜뉴스' 잇따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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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관련 '가짜뉴스' 잇따라 등장

[앵커]

정부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가짜뉴스들이 증가하자,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방송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건강 이상설'을 제기합니다.

[신혜식/유튜브 '신의한수' : 중요한 건 문재인의 정신건강이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면만 의도적으로 편집해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 정부에 국민연금 200조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어김없이 퍼주기 프레임이 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백두산 등정이 사전에 기획됐다', '남북이 이미 유엔사 해체에 돌입했다' 등의 가짜뉴스들이 잇달아 쏟아져나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방명록을 썼다는 글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 총리가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의 거소를 찾아 남긴 방명록에서 '주석'이라는 표현만 갖고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공적이라며, 악의를 갖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공동대응체계를 만들어 신속히 수사하고, 방통위는 가짜뉴스 매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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