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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NLL 포기" 주장, 사실 따져보니…

입력 2018-09-27 21:56 수정 2018-09-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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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 일방적으로 NLL을 손을 놓아 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서해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도 우리가 북한에 크게 양보를 해줬다거나 앞으로 안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팩트체크 > 팀은 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따져봤습니다. NLL 인근의 남북한 전력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NLL 포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볼까요.
 
[기자]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북쪽의 초도에서 우리 쪽의 덕적도까지 서해 완충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총 구간이 135km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북방한계선 NLL이 있습니다.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북측에 훨씬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해협과 맞닿아 있는 해안선의 길이를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안선이 중요한 이유는 포병전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북측은 270km, 우리는 100km로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곳의 포병 숫자도 북측이 3배~5배 많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평화수역을 향해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측의 포병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기자]

병력뿐만이 아닙니다.

무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북측의 해안포는 우리보다 5배~6배 많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NLL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효화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9·19 합의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조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북한은 1973년 우리의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뒤에 NLL을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불법, 무법". 2016년에는 "명분이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던 NLL을 이번에는 합의문에 넣은 것이죠?

[기자]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고 그전에는 4·27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 점령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NLL 이남을 우리의 관할로 인정을 하고 침범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셈입니다.

이 합의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도 북측도 NLL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합의로 서해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 내에서 포사격 훈련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북 모두 완충지대에 포를 쏠 수가 없고 그 영향은 북이 클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훈련도 못 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훈련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구역 밖인 덕적도 아래에서 해군과 해병대가 주로 합동훈련을 해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포사격 훈련을 못 하지만 북측이 받는 영향이 더 크고, 그리고 기동훈련은 어차피 거의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해군이 NLL 부근에서 계속해서 출입통제선까지 경계 임무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쌍방이 경비를 하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해 완충지대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NLL 포기'까지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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