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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심재철 논란'에 소환된 이석기…한국당 반발

입력 2018-09-27 22:12 수정 2018-09-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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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추석 연휴에 이어서 휴가를 가 있어서 오늘(27일) 주말 뉴스룸에서 비하인드뉴스를 전해 드리는 안지현 기자가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부탁합니다. 첫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심재철과 이석기 >입니다.

[앵커]

오늘 키워드 2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을 박성태 기자보다 덜하신 건 아니겠죠. (콤팩트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철과 이석기. 오늘 두 사람, 두 이름이 화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거론됐는데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언급에서 비롯된 겁니다.

발단이 된 건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 30명이 문 의장실을 항의방문하면서인데요.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문 의장이 이에 동의를 해 줬다며 자유한국당이 이에 항의한 겁니다.

그런데 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석기 전 의원 때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더욱 반발했습니다.

[앵커]

반발의 강도가 굉장히 셌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항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망언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같이 비교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할 때는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국정원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에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의혹인데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국감을 앞두고 사실상 정상적인 의정활동인데 지나친 야당 탄압이다'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앵커]

 

그 문제는 저희가 앞서서 자유한국당하고 정부 양측의 주장을 좀 자세하게 따져본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한 건가요? 권한이 혹시 있나요?

[기자]

저희가 따져보니까 승인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데요.

국회사무처가 과거에 내놓은 자료에도 이같은 사실이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사전 보고나 승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그러니까 승인은 필요 없지만 관례상 압수수색에 앞서 국회의장에게 통보나 보고만 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도 그러면 '문 의장에게 보고만 됐다'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문 의장에게 압수수색에 앞서 그 당일 날 보고를 했는데 그때 문 의장 의장실에 따르면 '입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화를 냈지만 이를 막거나 할 그런 권한 자체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문 의장은 어찌 됐건 한국당의 항의방문 후에 입장문을 내서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정과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하겠다'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국회의원 김경진' >입니다.

이게 현수막에 나온 이름이었는데요.

[앵커]

당 이름이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이번 추석 연휴에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갑에 달았던 현수막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자체는 특별할 게 없는데 당 로고가 전혀 빠져 있고요.

또 민주평화당의 상징색인 녹색이나 주황색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고.

[앵커]

파란색이네요?

[기자]

오히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사용해서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처럼 보입니다.

[앵커] 

약간 헷갈릴 만합니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기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김경진 의원과 보좌진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는데 현재는 전화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일부러 꺼놨을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기자]

탈당설이 그래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 의원은 최근 지도부에 표면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지도부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14명이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중당과 무소속 의원과 계속 접촉을 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정체성에 맞지 않고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다'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

또 김경진 의원뿐만 아니라 동반 탈당설이 나오는 이용주 의원도 있는데 이 의원의 경우도 이렇게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이용주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플래카드 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그래서 이용주 의원실에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제공받았는데요.

[앵커]

여기는 녹색이네요.

[기자]

보시는 것처럼 여수갑 국회의원 이용주라고 했지만 민주평화당 녹색도 사용했고 로고도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용주 의원실 측에서도 "지역구에서 탈당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평화당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지역구의 목소리가 너무 많다"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탈당설이 실제 가능한 건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 조건인 의원 20명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탈당하게 되면 그것도 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당설이 제기된 오늘 민주평화당은 '더 이상 민중당 등과 교섭단체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콤팩트한 비하인드뉴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이용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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