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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 주목…'달갑지 않은' 10억엔 처분 골칫거리

입력 2018-09-26 21:34 수정 2018-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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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연속인 화해치유 재단, 문 대통령은 해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달갑지 않은 돈' 10억 엔의 처분인데, 돌려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해치유재단은 현재 이사 11명 중 8명이 사퇴해 재단 운영은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대표 : 국고를 낭비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목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단은 법적으로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불가역'을 강조하면서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하기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에 대한 처분이 골칫거리입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돈 10억 엔은 지금까지 피해자 지원 등으로 50억여 원이 쓰였고, 50억 원쯤 남았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되돌려줘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난 7월 '양성평등기금' 명목의 예비비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전시성폭력예방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탁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10억 엔 중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창록/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 : 해산을 한다는 것은 그 돈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10억엔 중 남은 돈은) 국고에 들어가야 하고요.]

다만 돈 문제는 어떻게 하든 일본 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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